인턴·전공의 사직이 한 달 경과하고 지난 3월 20일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글이 공유되고 있어 추이가 관심. 이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
게시된 글은 "내년 8월까지 의료대란이 지속될 시 정부가 입학 전형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잘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상 공유되고 있는 글의 제목은 '교육부 이관 후 수정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 및 법률적 고찰'.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대학 입학전형계획의 공포에 관한 법률'을 언급. 작성자는 "내년 8월까지 의료대란이 지속되면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학전형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 의사와 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도 게재.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