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발표, "정부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축소 및 중단 또는 폐기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며 "외과계 의원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 확대, 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안과의사회는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및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의 제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과계 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이런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시도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
안과의사회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인력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 의사회는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