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현행 의료시스템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서 관심.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병원협회 KHC 2023'(KOREA HEALTH CONGRESS 2023)에서 "붕괴 위험에 처한 국내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버스에 도입한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
버스 준공영제는 운행은 민간 업체가 담당하되, 노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 적자 노선 감차 방지 등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의료시스템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정부 지원을 확대해 필수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의미. 정 교수는 "필수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을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 '소방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정 교수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운영비 전체를 사전에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지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 그는 아직 합의된 정의조차 없는 '필수의료' 개념을 의학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준공영제 장점으로 ▲수익성 집착 감소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 유지 ▲의료인 근무 여건 향상 ▲지역 의료기관 도산 방지 등을 제시.
김미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