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수십년 유지해온 행위별수가제를 통으로 손볼 수는 없어도 행위별수가 다각화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고민 중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도는 적자가 나면 정부에서 메워주는 새로운 형태인데, 이 같은 부분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피력.
이 국장은 “의료기관 적자가 심각해 폐업하게 되면 의료인프라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새로운 지불제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도 다양한 실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