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현재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 향후 필수‧지역의료 분야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 논의를 갖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제15차 회의에선 ‘의료현안협의체’ 운영목적과 그동안의 논의 경과가 확인됐다. 이어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례 걸쳐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목적 아래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협의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개선책을 강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정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 애로사항 개선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제16차 회의는 내달 2일 개최하는 등 양측은 매주 만나서 해당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의협도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근본이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주장들도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지자체의 지원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전공의 지원부터 필수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도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현재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보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유입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여건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