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복지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으로 양대노총을 배제한 가운데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려운 노조 위원을 위촉한 것과 관련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한정애, 신동근 의원 은 "정부에 반(反)하는 곳은 함께 일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지적.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운용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노동자 대표 위원을 위촉했는데, 조합원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적은 4600명을 보유한 A노조 대표자를 선택.
서 의원에 따르면 A노조는 한국노총에서 탈퇴, 설립된 제3노총. 한국노총 합류 전에는 국민노총이며 이 국민노총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억원을 받아 설립했다는 것. 서영석 의원은 "친정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이채필 前 고용노동부 장관과 그를 사면한 윤석열 정부가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파괴했던 어용 노조를, 그것도 전문성도 없는 노조를 대표자로 세워도 되는 것이냐"고 질책.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과 한정애 의원도 같은 취지로 강하게 비판.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적정성을 살펴보겠지만 대통령과 연결짓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답변.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