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수진료 부분인 소아청소년과에 의사가 부족한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태 같은 게 작용했다고 본다."
이는 10월 19일 충북대병원서 열린 '필수의료 전략 혁신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가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 항상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을 비롯해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과연 하겠냐"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일단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
윤 대통령은 이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면 일단 형사 처분을 안하지 않느냐. 보험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 송사(訟事)로 넘어가야지 병원과 의사가 개입되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고 설명. 윤 대통령은 또 사법 처리 될만한 비리를 저지른 뇌수술 전문가를 예로 들면서 "현재 뇌 수술로 살려야 하는 국민들이 줄 서고 있다. 그러면 이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 의사들의 사법적 리스크 부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