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수 출신인 정기석 이사장이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장을 피력. 정기석 이사장은 "의사 정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설명.
정 이사장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 의사 수입 사례를 봐도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는 등 의사들도 살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반대로 나가게 되면 건보공단 재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표명.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 보건복지부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려고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상징적인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이자 건보공단 수장으로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며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