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공단 부담금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허리디스크 MRI 급여 확대 직후 촬영 변화치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인 2022년 2월 기준 촬영한 인원은 약 300명, 건보 지출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해 3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척추 MRI 급여 확대’가 추진된 직후 MRI 촬영 인원은 전 달에 비해 26배(2월 300명→3월 7천800명) 급증했고,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38배(2월 4000만원 → 3월 16억원) 늘었다.
반면 동일한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리디스크 수술환자 수는 같은 기간 7322명에서 7874명으로 소폭 늘었고, 입원환자는 1만8571명에서 3월 1만8737명, 외래환자는 30만4137명에서 32만7538명으로 늘어나 각각 1.08배, 1.01배, 1.08배 증가에 그쳤다.
결국 환자 발굴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불필요한 촬영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건보재정 낭비 요인 소극적 대처"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문케어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 6월과 7월에서야 시행 초기부터 지속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는 문케어 등 전(前) 정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