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철없던 시절에 수가협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차라리 협상장에 의협 수가협상 대표로 개를 들여보내라'고 했다. 개도 저 정도 수가는 받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저는 개보다 더 못한 놈이 됐다. 금년에 협상장에 들어가 1.6% 수가인상 수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수가협상단에 참여했던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심경을 토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그는 '수가협상단=꼭두각시, 공단협상단=얼굴마담'으로 결론. 그는 "꼭두각시라고 한 이유는 수가협상과정에서 협상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며 "수가인상총액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단체별 순위는 SGR모형에 따라 정해진다. 수가협상은 그저 협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비판.
그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수가협상계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 강 부회장은 "보여주기식 협상이 되지 않으려면 권한을 줘야 한다. 건보공단 협상단에 약 10% 수가협상 재량권을 줘야 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SGR모형 개선안도 기존 제도보다는 다소 진전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