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사 임상교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 중소병원들은 "지금도 심각한 간호인력 수급난이 한 층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수를 겸직할 수 있는 대학부속병원 간호사 선호도가 더 높아지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수 대학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모두 간호 인력난을 겪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간호인력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계임상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할 수 있는 ‘임상간호 교수제’를 통해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은 선진 외국 수준(교수 1명이 학생 15명 강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우선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부터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으로,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서 일한 현직 간호사 중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임상 교수 자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간호대학에 임상교수제가 도입되면, 수업 내용과 실제 간호 임상 현장 괴리가 좁혀져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선택받은 병원 간호사만 혜택, 대다수 의료기관 악화 예상 등 양극화 더 심화"
하지만 이러한 임상교수제 도입은 선택받은 특정 의료기관 간호사에게만 이득이 되고, 그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근무 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호 중소병원협회 지역부회장은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호사 인력난이 이미 극명화된 상황 속 이러한 정책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가 없어 있는 병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지방 병원들이 충분한 간호사를 수급할 수 있는 정치적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필수의료 붕괴는 자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은 "대학은 최신 임상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상교수제 장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지방이나 중소병원 간호사 수급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간호 지원 정책은 수도권 대형병원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중소병원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회장은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이전에 충분한 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중소병원이 대학병원과 공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는 전체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무여건 개선은 선택받은 소수 의료기관 간호사 혜택만 늘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상현장에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책은 대형병원 간호사들만을 위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오히려 근무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결국 이 같은 정부 정책은 대형병원, 대학병원만을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간호 인력 확보 후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