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정신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 존중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보건복지부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 비위를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이 지지 발언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전국 대의원들은 간호사 권리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호협회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 발언에 나선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복지부는 수십 년간 의료현장에서 전담간호사에게 떠넘겨진 진료지원업무를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또 “국민 생명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기하는 것이 과연 정부 책임이냐”며 “진료지원업무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 평가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수증이 아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간호사 전문성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