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업무 교육 및 자격 체계는 간호사 전문성을 반영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소위 PA 교육과 관련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됐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안(案)이 포함되면서 간협이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병원,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간호사 경험 전수 의존"

신 회장은 "교육을 의료기관에 맡기게 되면 교육 질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또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축소하고 공통·심화·특수로만 구분하려 하는데, 이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 분야를 무시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협이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병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간호사 경험 전수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신 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단순 실무가 아닌 이론과 실습 기반의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본 등 선진국처럼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지정·관리와 자격 기준 설정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미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교육기관 평가 및 자격시험 관리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신 회장은 "주요 국가들은 간호사 역할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다. 오직 한국만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간호사의 제도적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만여 명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전담간호사 63% "교육받은 적 없어"

현재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00여 곳에서 약 4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만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만7560명을 2배 이상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간호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전담간호사 2117명 중 약 63%가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고, "교육이 이뤄졌다고 해도 대부분이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표준화된 교육지침 없이 1:1 도제식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정부의 교육 운영 방안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단순 테크니션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신청서 한 장이면 누구나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구조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은 의료기관 수요에 맞춘 편의적 교육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전담간호사에 대한 자격 체계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11개 진료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 구체적인 기준 고시를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은 "단순한 진료 지원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평가부터 모니터링, 검사, 처치 등 진료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숙 전담간호사회 회장도 "전담간호사는 199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공식 교육 체계는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그간 병원도, 의사도 전담간호사의 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간호사들만이 이 문제의 개선을 외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마다, 진료과마다 전담간호사의 역할은 다르다. 그런데 정부는 교육을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등 다양한 단체에 맡기겠다고 한다"며 "이수증 하나로 교육이 끝나서는 안 된다. 전담간호사는 핵심 인력인 만큼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협은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18일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20일부터 무기한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으며,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