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품목 변화가 없는 현실을 놓고 소비자 단체·보건 전문가와 약사 단체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단체·보건 전문가는 “정부가 방치한 제도는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급 품목 확대를 주장하지만, 대한약사회 측은 “오남용이 우려돼 실태 점검이 우선”이라며 맞섰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지아 의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무약촌’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9000개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약은 20개고, 지정된 품목은 13개, 그마저도 2개는 생산이 중단된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압도적인 비율로 동의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8월 전국 소비자 108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이들이다. 조사결과 83.8%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이용했고, 90.8%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은 성인용 해열진통제(68.4%)였고, 감기약 52.4%, 소화제 40.9%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이 한정돼 있는 등 제도가 멈춰 있어 불편하다는 응답은 62.2%를 차지했다. 51.4%는 이를 ‘건강권 침해’라고도 인식했다. 

응답자들이 편의점 취급 품목으로 가장 원하는 품목은 소아용 전용약, 증상별 진통제, 증상별 감기약 등이었다. 새로운 효능군 및 질환별 세분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단체는 오남용을 우려하지만 응답자들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안전한 복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정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취급 품목 재검토가 필요하다. 증상별 맞춤약, 소아용 전용약을 제도 안으로 들여달라”고 소비자 입장을 대변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약사단체가 주장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이미 대체재로서 존재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공심야약국은 보완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약국 2만3000곳 중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8월 기준 220곳에 불과하다”며 “이를 가지고 안전상비약 제도 확대를 막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오남용 우려 또한 이미 오남용될 소지가 최소한인 약을 선정했기 때문에 재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선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재개해 품목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정 전문가 직역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와 산업계, 학계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남용 우려, 편의점 판매 원점 재검토”

반면 약사회는 오남용 우려가 정말로 없는지, 편의점 내 의약품 판매는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막무가내로 반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다. 직역 이기주의로 바라보지 말라”고 전제했다.

이어 “작년 공급액이 일반의약품 3조7000억원, 편의점 안전상비약 550억원다. 편의점 품목이 늘든 줄든 큰 영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최근 3년 간 전국 1000여개 이상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단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주장을 펼쳤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상군의 약 95%가 최소 1건 이상의 판매자 교육 준수 사항을 위반했고, 동일 품목을 2개 이상 판매한 경우도 절반에 달했다. 

무엇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늘리지 않더라도 대체재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 약국과 보건소에서도 접근 가능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한 약국도 운영 중”이라며 “어느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진료도 입법 목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년이 지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제도 원점 재검토 시점”이라면서 “약물 중독 위험성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부회장이 약물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용한 특정 연구조사를 놓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 한지아 의원, 박 부회장 간 진실 공방도 이어졌다. 

박춘배 부회장은 “상비약 판매 시행 후 ‘아세트아미노펜’ 장기복용 중독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고, 1020세대가 흔했다”며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살률 1위로, 약물 중독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용진 교수가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이 실제로 있냐”고 묻자 박춘배 부회장은 “실제로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지아 의원이 “그런 논문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의존성과 중독은 다르게 취급되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높은 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춘배 부회장은 “논문을 보내드릴 수 있다. 추후 논의할 자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