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연·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과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됐다.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발생했고, 올해만 31건이 보고됐다"며 "국가 필수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라며 "지정·관리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급 불안정이 심화돼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만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공급 중단과 부족 품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급선 불안정과 국제 원료 수급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대체재 검토와 행정지원, 긴급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도입 등 다양한 대응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공급 중단 60일 전 보고는 너무 늦다며 보고 의무화를 제안했는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 "지적에 따라 공급 중단 보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180일 전으로 확대했다"며 "대응 시간을 확보해 대체 공급 여부나 행정적 지원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 여전…국산화 확대 시급"

박 의원은 "원료의약품은 완제품의 재료이자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데, 해외 의존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의 채산성 문제로 인해 중국·인도 등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현재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핵심 원료의약품 국산화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국·인도 의존도가 2016년 35%에서 지난해 50%로 급증했다"며 "수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국내 의약품 생산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해열제 원료 아세트아미노펜이 중국·인도에서 수출 중단되며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후 필수 원료의약품 국산화가 진행 중인데, 현재 어느 단계인가"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미 국내 기술로 개발 완료됐다"며 "다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서 기업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 처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국이 의약품 수입에 대한 안보 조사를 개시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리도 동향 파악과 시나리오별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통상 사안이라 세부 관세 문제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수의약품의 국산화가 일부 추진 중인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1기 사업이 종료되면 2027년부터 2기 사업으로 전환해서 핵심 원료의약품 국산화 품목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