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이 환자 안전과 의사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까지 규정하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1년 반 이상 대립됐던 의정사태가 전공의 복귀로 진정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자칫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4만명 의사를 대표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택우 의협 회장에게 성분명 처방 강제화의 의학적 위험성과 의협이 제시하는 대안인 '환자 선택분업'으로의 전환 촉구 등 핵심 메시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환자 안전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사실상 의약분업 파기 선언입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 앞 1인 시위자로 나섰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한 채 약국에서 임의로 대체가 이뤄질 경우 치료 효과 저하는 물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의사 처방은 단순히 성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 및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과 부작용 가능성까지 종합해 최적의 약제를 결정하는 전문적 행위”라며 “이를 무시하면 환자 진료에 책임지는 주체가 사라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의료 신뢰 무너뜨릴 위험한 '입법'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고 해도 약제마다 임상 반응과 약동학적 특성이 달라 환자 안전에 치명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고령·중증·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대체 불가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분명처방 강제는 의료 본질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려는 건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행위”라며 “약가 문제와 제약사 생산 중단 등 구조적 요인은 외면한 채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분업 근간 무너뜨리는 사안”…의정갈등 재점화 거론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제가 단순한 처방 방식 변경이 아니라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이어질 경우 “또 다른 의료대란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의사 역할은 진단과 처방, 약사 역할은 조제와 복약지도라는 분업 원칙이 만약 성분명처방 강제화로 무너진다면, 이는 의약분업 파기와 다르지 않다”며 “의약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므로 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착오적 성분명처방 → ‘환자선택분업’ 대안 제시

성분명처방 법안에는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의료계 반발은 더 거세다. 

정부가 지정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김 회장은 “의학적 근거 없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범죄로 규정하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상식적 폭거”라며 “국민의 편익과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한 ‘환자선택분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제화가 강행될 경우 전국적 차원의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안 논의가 불거지면서 의료계와 국회, 약사단체 간 충돌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김 회장은 “잘못된 법안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