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면허약국 속칭 면대약국이 네트워크화를 통해 점차 교묘하게 퍼지고 있다.
지난해 불법개설기관 중 207곳(12.38%)을 차지했으며 징수금액은 451억원(20.65%)을 기록했다.
3일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지원실에 따르면 면허대여 약국(사무장약국) 증가세가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17년부터 사무장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사무장약국이 네트워크화되면서 늘어나는데 따라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추세다.
6년간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의심돼 수사의뢰한 약국은 총 225개소, 금액은 1조8,066억원에 이른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조사지원 및 적발 강화에서도 약국 포함을 늘리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불법기관 조사를 위한 IT활용 자료 송수신 시스템 구축에서도 소규모 의원급 및 약국을 위주로 시범 운영에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단의 염원 사업인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개정안에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조사 권한을 부여토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사경 개정안은 2020년 11월 발의 후 큰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및 예방책도 확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는 2021년부터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정보교류 및 행정조사 협업을 강화했다.
햅약 이후 약사회 신고 적발은 19건으로 총 934억원 규모의 수사가 의뢰됐다.
또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와 불법개설약국 사전예방교육 및 홍보(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지난 21년 8월 체결했고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 및 관리방안을 대학수업 과목으로 개설해 대면교육을 실시했고 설문조사 결과 96.9%의 만족도를 확인했다.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최근 면대약국이 늘고 있지만 조사인력 한정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국 1곳을 적발하면 네트워크화한 약국이 5~6개가 엮인 사례도 발견되는 등 2022년도 적발률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