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산된 예산 집중시키고 보험제도 개선 절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 진흥 위한 입장문 발표
2021.05.03 1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가 의료기기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국민 복지 향상 노력에는 건강과 치료, 예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기업의 역할과 공로가 있다"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루고, 정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책이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코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협회는 "첫째는 혁신적인 제품의 지속 공급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 등에 분산된 간접적이고 전시적인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안전성이 확보된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 및 절차’의 별도 트랙 운영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여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의료기기 산업발전 지원 예산을 집중해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가치 인정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잠재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됐으나 잠재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 장벽이 높다"며 "때문에 혁신의료기술 지정이 어렵고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아 임상현장에서의 사용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혁신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 시 임상문헌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자료 등 평가자료 대상을 확대하는 유연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법령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산화 및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개발 이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즉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그 중 특히 보험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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