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투자 의지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광범위한 약가인하의 서막으로 인식되면서 제약업계는 공장 신·증축 지연을 비롯해 고용 축소, R&D 중단, 제네릭 개발 포기 등 전방위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개편안에서 ▲원가 기반 산정 강화 ▲제네릭 약가 재조정 ▲수급안정·혁신성 우대 기준 재편 등 다양한 조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품질·안전성이 높은 제품 중심의 시장 구조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시장 구조 개선보다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제네릭 약가 합리화를 명분으로 한 약가 인하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등재 품목뿐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제품까지 사업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피해 품목·액수부터 '설비·고용'까지 정량 분석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전 제약기업 CEO 및 제네릭 관계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긴급 설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책 의도는 존중하지만 개편안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산업 기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객관적 데이터를 모아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가장 먼저 착수한 설문은 각 제약사 CEO 대상 조사다. 

이번 설문에는 ▲개편안 시행 시 회사별 피해 예상 품목·매출 감소액 ▲계획된 설비투자(공장·설비·품질관리 시스템 등)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 ▲고용(연구·생산직 포함) 조정 필요 여부 ▲제네릭 출시 계획 수정 또는 철회 의사 등의 항목이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정책·개발·품질 등 산업 현장 부문별 책임자 대상 약가 산정기준 개편이 현재 개발 중인 제네릭 등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력을 진단하는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 중인 품목 정보와 개발비 등에 대한 문항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비대위는 "이번 긴급 설문조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한 산업 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시장 철수·출시 포기 사례 실제 발생할 것"

제네릭 분야는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개발 중인 제네릭의 경제성이 악화되면 출시 포기가 증가하고, 원료·부자재 가격 상승과 약가 하락 간의 괴리 확대, 정책 불확실성으로 신규 진입 위축, 동일 성분 제품 수 감소로 향후 공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품질 중심 구조 개선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약가만 낮추고 품질 기준과 제조비용은 계속 올라가면 제네릭 시장은 사실상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개편안 발표 이후 업계는 R&D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매출 기반이 흔들리면 임상·신약개발 투자 여력이 급감한다. 특히 글로벌 임상에 도전하는 기업은 환율·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며 '투자 중단' 사례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

또, 공장 신·증축 및 품질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GMP 기준 강화,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필수 비용이 증가 추세인데, 약가인하까지 더해질 경우 제조시설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 생산·연구·영업 전 부문에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져 고용 축소 우려도 커진다.

이 외에도 기등재 제네릭 약가가 대폭 내려가면 저마진 구조가 고착화되며 시장 철수가 증가하고, 이는  품목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정적 매출 기반이 무너질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사안은 조속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을 건강보험 재정 대책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고, 업계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커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제도는 단순 가격 조정보다 산업정책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절감과 산업육성 간 적절한 균형, 시장 참여자와의 협의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