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연·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의 공정채용 위반과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집중 추궁됐다.

특히 서국진 이사장이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결과와 배치된 사실이 드러나자 "잘못 알고 답변했다"며 말을 번복해 파장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마퇴본부의 중독재활정책 수행 실태를 질타했다.

서미화 의원 "낮은 임금 탓에 마퇴본부 직원 퇴사율 27%"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퇴본부 6개 중독재활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지자체별 격차가 심각하고, 대부분의 실적이 중앙과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인력 이탈이다. 지난해 직원 3명 중 1명이 그만뒀고, 일부 센터는 퇴사율이 50~60%가 된다. 중독자 입장에서 담당자가 자꾸 바뀌면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재활 실패하고 재범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 34명이었던 마퇴본부 직원은 2025년 현재 146명으로 4배 넘게 늘었지만, 2024년 퇴사율 27%, 입사 1년 내 신입 직원 퇴사율은 32%에 달했다.

서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말로는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조직 재정비도 안 되고 있다. 직원들의 인건비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수당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건비 부분이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 예산 확보를 위해 마퇴본부와 식약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마퇴본부 직원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마퇴본부 직원들이 낮은 임금과 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이로 인해 퇴사율이 높아 현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건비 증액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21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반드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현재 인건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채용·보수 논란 확산…이수진 의원 "공공성 훼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을 상대로 채용 절차 위반과 임금 인상 규정 위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마퇴본부가 164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음에도 공정채용 기준과 내부 보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면접위원 제척 사유 발생 시 해당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지 않았으며,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서 이사장은 "규정을 준수했다"고 부인하며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답한 이사장이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위증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임금 인상 구조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그는 "보수 규정상 하위 직급의 연봉 인상률이 상위 직급보다 높게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위 직급은 최대 37%, 하위 직급은 최대 15% 인상됐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내부 규정 위반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 발언 번복 후 사과

논란이 이어지자 서국진 이사장은 입장을 번복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서 이사장은 "마퇴본부 채용 과정 문제점과 관련해 잘못 알고 답변했다"며 "공공기관 전환 이전 관행이 유지되면서 발생한 실수였고, 감사 지적사항을 인지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정채용 원칙 위반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존재한다면 채용 취소 등 인사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임금 인상 역시 하후상박 원칙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잘못된 전형으로 탈락한 사람에 대한 구제 방안과 임금 인상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이사장은 "이사장은 채용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뒤늦게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열악한 임금 구조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서 이사장은 "비상임이사장으로 봉급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있다"며 "마퇴본부는 331개 공공기관 중 임금 수준이 최하위권으로, 초봉이 2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10~15년 이상 근속한 전문인력 퇴사를 막기 위해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며 "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인력 유지는 필수적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