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일 마약중독치료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폐원 위기 등 얼마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환자를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을 1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마약중독치료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치료비가 3억15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2018년 마약중독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9년, 2020년에 걸쳐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연체에 따른 이자는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을지병원 이후 수도권에서 마약중독치료의 거점 역할을 해온 인천참사랑병원 역시 정부의 고질적인 치료비 외상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참사랑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은 최대 8585만원까지 쌓였고, 지난해 말 기준 여전히 6223만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가 마약중독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마약중독치료 예산 총액인 8억2000만원 중 4억3000여 만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배정된 예산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치료비로 1억6215만 원을 청구한 참사랑병원은 1억원만 지급받고 6215만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지역에서는 많게는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남았다.
한정애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중독자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극복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법률상 국가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마약중독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치료기관에 ‘직접’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