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2일 밤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공의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누진 처분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제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날 통과한 전공의법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게 골자다. 

아울러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전공의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와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주당 80시간 근무는 유지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전공의노조는 실효성 있는 개정 방향으로 우선 전공의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누진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시간을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벌칙이 주어지지만, 사실상 전공의들의 근로기준법인 전공의법은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솜방망이 과태료로, 현장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면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안전 법안의 상식에 준하는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과로사 예방 근무시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근무 제한

또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전공의 과로사는 물론 최근 청년노동자들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1인당 적정환자 수 법제화,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필요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배정된 업무량 때문에 양질의 수련은커녕, 정상적인 진료행위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노조는 “의료현장에서 1인당 환자 수 제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들 1인당 환자 수를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 인력 배치도 의무화해야 한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악순환을 바꾸기 위해 입원전담의 추가 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현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노사협의기구’ 성격으로 개편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도 노조는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는 평가 대상이 돼야 할 대한병원협회가 오히려 수련환경평가를 위탁받아 스스로 평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