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민생과 경제에 치중된 탓에 5분 남짓한 발언이었지만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유도,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노동시간 개편 등 향후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2학기 중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업과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이후 가장 자신 없었던 분야가 의료사태였다”며 “정부가 바뀌며 여러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복귀 유도 조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실질적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도 신호탄…“신뢰 회복 필요”

이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언급하며 “불신이 사태 장기화의 핵심인 만큼 복지부 장관이 빠르게 임명돼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 정부에 대해선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크게 손상시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의료정책 기조를 ‘강제’에서 ‘대화와 설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복귀 등 현안 해법 시사

이 대통령 발언은 현재 의료계 내에서 논의 중인 여러 해법들과도 맞닿아 있다. 

복귀 유도를 위한 정부 보증 및 전공의 대상 추가 전문의 시험, 국가시험 유예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복귀 여건 조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 만큼 장관 인선 이후 전공의, 의대생 대표단과 공식 협의 채널을 개설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기대된다”며 “정책적 신뢰 회복과 실질적 유인을 병행할 수 있는 플랜을 구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노동시간 개편도 시동…병원계 ‘주 4.5일제’ 준비 본격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의료정상화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특히 병원계와 직결되는 ‘주 4.5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의료계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의 높은 노동 강도와 이로 인한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주 4.5일제는 의료 인력의 워라밸을 개선하고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의료 서비스 질 유지 및 인력 확보, 추가 비용 발생 등 해결 과제도 다양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OECD 평균보다 120시간 이상 더 일하지만 생산성은 낮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으로 강제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계  “주 4일제 변화 이미 시작”

이는 병원 현장의 인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사안으로,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에서 주 4일제 확대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해 기존 시범운영 부서를 신촌 외 강남‧용인 등으로 확장하고, 2027년까지 신환팀 인원의 30%를 주 4일제 적용 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NMC)도 6월부터 교대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오는 9월 대상자 확대가 예정돼 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참여 의향이 80%를 넘으며, 현장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3교대 근무자부터 적용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료인력 탈진을 막고 의료 질을 유지하려면 노동시간 개편과 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도 전환만 강조하지 말고 예산과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닌 의료정책 흐름이 ‘강제’에서 ‘대화와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의료계 관계자는 “5분 남짓한 대통령 발언에서 정책 전환의 굵직한 키워드들이 나왔다”며 “복귀 유도뿐 아니라 병원 인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4.5일에 대해 병원들도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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