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교협 소속 12개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이번 주 내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명백한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생들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복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언급하는 것은 꼼수 복귀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의 압력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과 학부모들의 호소,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원 동결 발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가 2026년 정원 동결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법제화됐으며, 오는 2027년 의대 모집 정원부터는 이 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어렵게 합의한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시행되려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주장은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 역시 무리하게 발표한 2026년 정원 동결 방침을 스스로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대 모집 정원은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야 하며, 완전한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 없이는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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