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 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2월 중 확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언했지만 큰 소득 없이 2월이 지나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 및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멈춰섰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날로 예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6개의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지난 14일 공청회에 이어 24일 복지위가 이해관계 당사자인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노조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공개 면담에서도 ▲추계위 독립성 ▲추계위 위원 구성 문제 ▲추계위 심의·의결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부칙 등과 관련해 이견이 여전했다는 설명이다. 

2월 중 처리를 계획했던 복지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다.

25일 김미애 복지위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의대생 부모님들과 오늘 법안 처리를 기다렸던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하며 이견을 좁히고 있으나 위원회 의료공급자 과반 구성 문제 등 몇가지 쟁점에서 각 단체의 입장을 모두 만족하는 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과학적 근거·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계위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계위 구성 늦어지면 정부 제시 대학 자율 결정 가능성도 큰 상황 

가까운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 있는데, 법안소위·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중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즉 내년도 의대 정원 추계가 늦어질수록 정부가 제시한 대학별 자율 결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복지위에 제출한 안은 추계위를 통한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대학 총장들에게 정원 결정을 맡기는 게 골자다.

의학계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다만 이는 대안 중 하나고, 원칙적으로는 추계위가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의에서 “2월, 3월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데드라인으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 전형과 학사 일정을 고려해 2월 중 확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의대 정원 5058명이 올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주호 장관은 “대학 학칙은 이미 못박혀 있다. 2000명 증원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