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가 못박은 대화 시한인 오늘(13일) 오후 6시. 하지만 의대생 단체와 정부의 대화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현재까지 500명 이상 의대생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하고 정부가 대화 최후 통첩일을 예고한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 역시 마음이 돌아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13일 "교육부 대화 제안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회신 요청 기한인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반면 교육부는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을 내놔 정면 충돌 중이다.
의대협은 13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현재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3인 중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을 직접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하지 말라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태까지 학생들의 요구에 무응답했던 교육부가 학사일정과 학생 학적 변동이 임박하자 대화하겠다는 것은 이번 정책에 반대하고자 결심한 학생들 의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의대협 비대위원장 3명에게 연락하기 위해 지난달 대학들에 연락처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11일, "13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성진 前 비대위원장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부 측 대화 제안이 닿지 않은 셈이다.
앞서 대화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법절차를 정부가 시작한 것처럼 이번 대화 결렬로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 이주호 장관 방문 맞아 피켓시위
1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북대를 찾아 총장과 의대 학장 등을 만나 "동맹휴학은 휴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이 장관은 "학사 운영이 지금처럼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동맹휴학은 집단행동이므로,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장관은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국에서 의대 교수들이 제자 보호를 위한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각자 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길 바란다"며 "교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 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 저하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협력으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냉랭했다. 이 장관 방문 소식에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피켓 시위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대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 수는 5개교 511명으로 늘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