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근로조건 결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법원이 단과대학 단위 노조 설립의 적법성과 근로시간 중재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의대교수의 노동권과 근로조건 협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에 대한 중재요구를 무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더해 의대 교수노조의 적법성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노조는 2022년 대우재단과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률과 근로시간 결정에 합의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정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2년 전 2000명 증원 당시 수혜를 입었던 의과대학들의 입학정원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의사인력 추가 양성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증원이 확실시 되지만 2000명 보다는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기존 입학정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37년까지 4262명~48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오는 10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이번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공공의대와 지역 신설의대가 배출할 600명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

2026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학교 최초 합격자 107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학생이 8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중복 합격한 다른 대학교 의대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됐다.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 중 서울대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107명에 달했다.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열 86명을 비롯해 인문계열 17명, 예체능계열 4명이다.등록하지 않은 서울대 최초합격자는 전년도인 2025학년도 124명보다는 17명(13.7%) 줄었다. 이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된 영향으로 보인다.다만 2024학년도 97명보다는 10명 늘었다.학과별로 보면 자연계열에서 전기정보공학부 10명, 산림과학부 8명, 간호대학 6명, ..

[기획 상] 1년 6개월 의정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선 전공의 수련현장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선언했지만 관련 전공의 복귀·충원과 수련 개선은 갈 길이 멀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전상화 진단’ 정책좌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진료지원인력(PA)와의 상생 방안, 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준비사항,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책 등을 진단했다.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한동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 ▲이덕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문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김찬규 대한의료정책학교 공보·홍보이사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6일) 열리는 가운데 의료계 긴장감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의료계는 교육 현장 수용 한계와 수련 병목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보정심은 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가 사실상 증원 규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논의의 중심은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다. 정부는 부족 규모를 4262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공의대 및 신설 의대 배출 인력 600명을 제외할 경우 기존 의대 증원 범위는 약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6년도 상반기 인턴 후기모집에서는 전기모집과 달리 상급종합병원 비중이 낮은 구성에서도 상당수 병원이 정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지방 가운데서는 경상권, 특히 부산 지역의 부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데일리메디가 2026년도 상반기 인턴 후기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28개 병원 가운데 19개 병원이 응답했으며 총 정원 78명에 76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경쟁률은 0.97대 1로, 다수 병원이 정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도는 지원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전기 모집과 비교해도 경쟁이 형성됐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정원 3명에 7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33대 1을 기록했고, 부천세종병원은 3명 모집에 6명이 지원했다. 분당제생병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의 잠정 유예와 검증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이어온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원 논의가 속도전에 휩쓸리고 있다는 판단에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의대교수협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최소한의 검증자료가 제출돼 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4주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정책 결정은 의학교육 현장에 과부하를 구조화해 교육·수련 병목을 심화시키고, 그 부담이 국민 안전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교수들은 현재 논의 방식 자체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 속도..

올해 예산 72억원을 확보한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역량평가 등 수련교육 기반 강화와 수련환경평가 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이를 위해 전공의별 수련교과과정 이행, 면담, 평가 등 수련활동을 통합 기록·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 운영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전공의 수련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능 강화 지원을 위한 ‘수련 교육·평가 체계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해당 사업에서 복지부는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내용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총괄하게 된다.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 관련 논의체 구성·운영,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 등을 담당한다. 운영비로 10억원을..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최근 해외의대 설명회 현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某유학원업체는 지난 1월 31일 ‘몽골의대’ 설명회를 열고 ‘영어트랙’을 홍보하고 나섰다. 공의모는 이 과정이 보건복지부 해외의대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항의 시위에 나섰다.공의모는 “의학교육에서 병력 청취와 문진, 설명 등 환자와의 소통은 핵심 요소”라며 “복지부는 ‘현지 학생과 함께 현지 언어로 수업을 이수했을 것’을 인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일부 해외의대들은 자국민과 분리된 ‘유학생 특별반’을 운영하며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 이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지 병원에서의 정상적 임상 실..

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과 의료계에서는 정책 추진 방식과 근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등이 맞물리며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해 “명분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목적과 수단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해당 분야별 정원, 실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내놓지 못했다. 기초공사도 안 된 건물을 올리겠다는 꼴”이라며 정책 설계 단계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후 SNS를 통해 “정밀한 설계 없는 공공의대..

1년 6개월의 의정사태가 전공의 복귀로 일단락 됐지만 일선 수련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유례없는 수련공백이었던 만큼 정상화까지는 과제가 산적하다. 미복귀 상급년차가 적잖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목의 경우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의정갈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여기에 전공의 빈자리를 메웠던 진료지원인력(PA)와의 업무중복 문제, 멀어진 사제 관계 등 작금의 수련환경은 혼란스럽다. 데일리메디는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전공의 수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정상화 진단’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한동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 ▲이덕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문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

2026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결과 역시 인턴과 1년차 모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9일 데일리메디가 ‘2026년도 전공의 상급년차 모집’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번에도 충원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평년과 다른 지원율 변화가 관측돼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그간 지원이 전무했던 병원들에서도 소수지만 젊은 의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돼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기류가 감지됐다.상급년차의 경우 지원자 수가 매년 ‘0명’에 가까웠지만 이번 모집에선 사직 전공의 일부가 복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려대·건양대·가천대·충북대병원 선전수도권 일부 병원 및 주요 거점 대학병원은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26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00명을 온전히 확보하고, 차질 없는 배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규 의과 공보의 200명, 지역의료 유지 최소 기준”28일 대공협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가 배치된 전국 140개 시·군 가운데 83곳(59.3%)에서 올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근무 인원의 절반 이상이 일제히 전역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 청양군(12명), 경남 고성군(9명) 등 21개 시·군(15.0%)에서는 의과 공보의가 전원 전역할 예정이며, 경남 거창군·전남 영암군 등 20개 시·군(14.3%)에서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전역한다. 대공협은 “전국 83개 지자체 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전역하는 의과 공보의..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일명 ‘더블링’ 수업을 듣고 있는 의대 24·25학번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모두 암담한 현실을 토로하고 나섰다.  특히 대학 사정상 24·25학번 분반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점 분배 및 장학금 혜택,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과정까지 사실상 학교생활과 졸업 후 진로 모두 ‘의대 2000명 증원’ 영향권에 놓였다.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주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 문제Ⅱ’ 세미나가 열렸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000명 증원 여파로 몸살을 앓은 지 2년이 돼 가고 있다”며 “정부는 또 2000명 증원과 유사한 정해진 목표를 두고 달려가며..

전공의들이 “최소 1년 이상 충분한 분석 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각각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현재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인력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추계 모형에 반영된 인공지능(AI) 생산성 기여도는 약 6%에 그친다. 의사인력추급추계위원회(추계위) 11차 회의자료를 보면, 제시된 추계모형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환산할 경우, 2040년 약 250조원에서 2060년 최대 700조원 규모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했다. ..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 추진과 관련해 “2025년 4월 ‘스냅샷’으로 2027~2031년 증원을 결정할 수 없다”며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2월 초에 확정하겠다는 운영은 시나리오 검증 없는 정책 결정이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수가·의료사고 부담·전달체계 등 안바뀌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의료 해결 못해”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자료가 특정 시점의 단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통계는 2025년 4월 시점에 머물러 있다”며 “2027~2031년 단계적 증원을 계획한다면 모든 지표는 2027년 증원분이 반영된 연도별 시나리..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해당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할 의사가 있는 수험생·학부모가 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에 장기적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인 50%를 기록했다.  27일 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이달 21일부터 5일간 중, 고등학교 수험생 및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60.3%는 “지역의사제의 도입이 확정되면 지원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보통 15.4%, 없다 24.3%가 뒤를 이었다. 진학 의사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39.4%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아서 39.6% ▲등록금, 기숙비 등 혜택 때문에 10.5% ▲지역의사가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

24·25학번 학생들이 정부의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에 앞서 이미 진행 중인 교육 파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 여건 악화가 현장에서 이미 가시화된 상황에서 추가 증원 논의가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24·25학번 학생 대표자 단체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의 붕괴”라며 “추산과 대책은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

전국 400곳 이상 읍·면이 의사가 없는 이른바 ‘무의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현직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경고했다. 이 가운데 효율적인 공보의 수급 대책으로 제시된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여야가 발의하면서 올해는 상황이 변화될지 주목된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역의료가 파산 위기에 처한 현실을 전하며 “신규 공중보건의사 0명, 재앙은 현실이 된다”고 전망했다.  대공협은 “지역의료 시스템은 이제 체계적 붕괴를 넘어 가시적인 절멸 단계에 진입했다”며 “특히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년 700명선을 유지하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약 250명 수..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서영거)는 최근 ‘지역사회 신노년 활동가 양성 및 확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 확산을 위한 민·관·학 협력 체계를 출범시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력과 건강 역량을 갖춘 신노년층이 증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노년층 역할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지역을 돌보는 활동가’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노년층의 자기돌봄과 감사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은 ‘나돌봄감사 홀씨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설명회에는 차 의과학대학교를 비롯해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군포시노인복지관,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의정부노인복지관, SK청솔노인복지관 등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사업의 핵심은 인지·운동·영양·정서 ..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에서 지역별 지원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정원을 웃도는 지원자가 몰린 반면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충원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인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서울 126%·경기 110%…안정적 충원율 기록23일 데일리메디가 상반기 인턴 모집에 나선 전국 수련병원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총 정원 173명에 218명이 지원해 평균 충원율 126.0%를 기록했다.강북삼성병원은 정원 13명에 23명이 지원해 176.9%로 가장 높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163.6%), 고려대의료원(133.3%), 서울아산병원(124.6%) 등 주요 대형 수련병원에 지원이 집중됐다.다만 노원을지대병원(75.0%), 강동경희대병원(54..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턴 모집에서 여전히 상당수 수련병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데일리메디가 2026년 상반기 인턴 모집에 나선 수련병원 42곳을 조사한 결과 총 정원 769명 가운데 665명이 지원했다. 평균 충원율은 86.5%로 집계됐다.올해 모집인원이 총 1681명으로 직전 3356명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모집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원 회복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이번 조사에서는 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16곳으로 전체의 38%에 그쳤다.먼저 강북삼성병원은 정원 13명에 23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충원율인 176.9%를 기록했다.이어 국립중앙의료원(163.6%), 대구파티마병원(136.4%) 등에서 지원자가 정원을 훌쩍 넘기며 ..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싸고 전남도가 정부에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며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2028년 조기 개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배정하기로 심의한 데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의료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분명한 약속”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전남도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일정으로는 전남 의료 여건을 감안할 때 의료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김 지사는 “전남은 섬과 산간 지역..

순천향대 의과대학에서 제90회 의사국가시험 전국 수석 합격자가 나왔다.순천향대는 의대 의학과(본과 4학년) 신혜원 학생이 지난 20일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제90회 의사국가시험에서 320점 만점에 306점(100점 환산 기준 95.6점)을 받아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국시는 지난 1월 8~9일 실시됐으며, 총 1078명이 응시해 75.9% 합격률을 기록했다.신혜원 학생은 합격 소감으로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며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로와 관련, 그는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 과정을 거치며 적성을 찾을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술 분야에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