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스케줄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며, 2월 29일까지 최종 복귀를 알렸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만큼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선 "확고하다. 의료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면서도 "대화가 먼저 이뤄진 뒤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어 야당과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법 상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물론 의료계 의견도 충분히 듣지만 규모는 협상, 타협 대상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외국의 경우 의사 혹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일은 없다"며 "대화가 이뤄진다면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겠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하며 500명, 1000명을 주고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를 1년 미루는 것에 대해 "의료개혁을 1년 늦추면 피해는 더욱 막심해질 것"이라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미복귀 전공의들 면허정지를 두고 "지난달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과 마지막 복귀에 관한 최종 공지를 내렸지만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으로 복귀한, 업무를 진행 중인 의료진을 향해 "의료계 공백이 장기화하면 탈진이 올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