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믿을 수 없는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의 발언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협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오로지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 행보만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오는 3월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도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비대위는 "현재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추가로 증원 배정을 신청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교육부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각 대학의 총장들이 힘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