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최저'·외래진료 '최다'…업무부담 가중
OECD국가 대비 병상·고가 의료장비 '다(多)'…의약품 등 의료비 '급증'
2023.07.25 12:37 댓글쓰기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사인력 확충’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임상 의사 수와 의과대학 졸업자 모두 OECD 국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상 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였다. 국민들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도 OECD 국가 중 제일 많아 의사들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현장 간호사는 OECD 평균을 하회했지만,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OECD 평균보다 10명 이상 많았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주요 분야 및 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및 각 국가 현황 등을 공개했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 중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7명) 중 두번째로 적었다.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이었다.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2.6명), 일본(2.6명, 2020년), 멕시코(2.5명)다.


2021년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세번째로 적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임상 간호인력 수도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평균 9.8명) 대비 낮았다. 


특히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4.6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3.0명으로 OECD 평균(32.1명)보다 많았다.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했다. 이 중 급성기 치료병상은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의료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100만 명당 35.5대), 컴퓨터단층촬영(CT)(100만 명당 42.2대) 등은 OECD 평균(MRI 19.6대, CT 29.8대)보다 많았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 평균(5.9회)의 약 2.6배 높은 수준이었다.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9.7%)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11.1회, 2020년)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멕시코(1.5회), 코스타리카(2.1회), 스웨덴(2.3회), 콜롬비아(2.6회, 2019년)와 칠레(2.6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85.3 US$ PPP로 OECD 평균(594.4 US$ PPP)보다 높았다. 국가별로는 벨기에(943.3 US$PPP), 독일(870.1 US$PPP), 아이슬란드(808.9 US$PPP) 등의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평균 80.3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늘고 있다.


또 질병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회피가능 사망률’은 감소 추세다. 인구 10만명당 142.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39.1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지만,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실제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지난 2010년 35.0명에서 2020년 24.1명으로 크게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4%)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7ℓ)은 OECD 평균 수준(흡연율 15.9%, 주류 소비량 8.6ℓ)이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36.7%, 15세 이상)은 OECD 국가(평균 57.5%)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김선도 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대표 통계로 국내 보건의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OECD,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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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승현 07.26 11:52
    의사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병원 문턱이 낮아서이다.
  • 원적산 07.25 20:58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보건학이나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것봐라 의사수가 형편없지, 그러니 증원하여야 한다라고 할것이다. 이것이 의사추계의 함정이다. 의사의 숫적 증가를product로 생각하는 무식한 일이다.

    1. 우선 이 자료를 그대로 평가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고 양질의 의료시스템의 진료를 받고 있다.

    2. 의료 접근성은 당연히 최고로 편리하다.

    3. 의사들은 많은 환자 진료에 시달리고 있다.

    4.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하면 하루에 3-4명의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

    5.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저렴한 의료비를 내고 진료받고 잇다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편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한가지를 잘 봐야할게 있다. 왜 대한민국의사들은 매일 죽기살기로 환자를 많이 진료할까? 처절한 일이다. 의료보험 진료비가 워낙 형편없다보니까 그렇게 안하고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래도 안되니까 보험안되는 임상과로 의사들이 몰려간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는 수십년간 별의별짓을 다해도 다 망했다. 이유를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외면한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까 될리가 없지. 대학병원이 저렴한 수가 때문에 개원가하고 똑 같이 외래환자 머리숫자로 먹고살고 있다. 이 상황에 무슨 전달체계고 중증 환자고 따질 경황이 있겠냐? 아무리 중증이라도 돈 안되는 환자는 꺼릴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중풍환자입원 시키면  딱 5일 지나면 그대로 적자로 접어든다.

    해결해야될 현실적인 문제를 빙빙돌리지 말아라. 의료현장에서 단 한명의 환자도 진료해본 일이 없는자들의 입초사에 의존해서  의료시스템을 결정해 온지가 20년이 되었다. 이제 정부도 정신 차려라. 현재 화두로 부각되는 필수의료? 헛발질 하지말고 20년전을 되돌아봐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료를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강도 같은 결정을해서 어떻게 되었나? 10여년 가까이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제로였다. 할 말은 많은데 너무 길어져서 끊겠다. 정부당국자는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눈알만 굴릴고 접근해오는 천박한자들의 입놀림에 놀아나지 말고 직시해라.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위해서 의사를 증원할 것인지? 의사를 증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인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정책은 이제 제발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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