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일상회복에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잠정중단됐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가 재점화될 분위기다.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안정 시’에 공공의대 설립 등을 재논의키로 합의한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까지 나오자 정부 안팎으로 논의 재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서 ‘총파업’으로 강경대응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러한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시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 국가전략’ 중 하나로 지방 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지적하며, 올해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등에 대해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편차가 매우 크고 지방은 의료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국립의전원과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정부 국립의전원 설립안에 대해 ▲설치지역(남원) 선정 논란 ▲10년 의무복무 회피 우려 ▲수련 중인 의료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역효과 발생 ▲비인기 전문과목 수급에서의 미봉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역의료에 헌신할 의사 양성을 위해 장학제도 운영, 지역공공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 확대, 지역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투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최근 보건복지부에 2024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의사 과학자 양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보건의료 관련 정원을 내려주고, 교육부는 이에 맞춰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대전협 “증원 움직임 가시화되면 의협 산하단체로서 공조”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사단체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을 기민하게 주시하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대전협은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기존과 같은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참여해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 공조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20년과 같이 대전협이 전면에 나서는 총파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민구 회장은 “의정협의체 최종 협상 창구는 대한의사협회로 단일화돼있기 때문에 개별행동보다는 통일된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정책은 없어 이사회에서도 파업 등 강경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의정합의체 논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거나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면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