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시험 면제'···대한의학회 검토 착수
이달 16일 의정협의체 회의 후 공문 발송, 전공의협 반발 불구 '추진' 촉각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가 보건복지부 요청을 받고 전공의들 대상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반발 등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던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의학회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의정협의체 회의가 있었던 16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공문과 관련해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공문의 근거가 미약하다”면서도 “복지부로부터 공문이 온 만큼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의 위기 상황도 인식 해야하고 전문의 고시라는 권위와 중차대한 과정을 간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의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한 참여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강제동원은 사실이 아니며, 자발적인 지원을 전제로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지원단 내 전공의 모집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당사자 의견이 중요하며 논의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격시험 면제는 코로나19 환자진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한해 조건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공문에서 의학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적고 있으나 이미 지난주 대전협이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는 점이다.
지난 14일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의 시혐 면제와 코로나19 대응 현장 차출에 대해 격렬히 반발했었다.
이처럼 전공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재차 의학회 측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전문의 시험 면제를 강행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세부계획을 의학회가 수립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아마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학회가 전공의들을 설득하도록 유도키 위함으로 보인다”며 “그 핑계로 전문의 자격시험 개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란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공문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문구에 밑줄을 친 사진을 보내왔다.
박민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