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현직 검사가 바라보는 의대 증원 사태
“2000명→1800명 감축 적절, 집단이기주의 넘어 형사적 문제 해당될수도” 2024-03-19 12:56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현직 검사가 의대 증원 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18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검사는 “저는 의사 출신 검사”라며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제도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의사들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러 차례 유관단체와 논의를 거치고 전국 대학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통계적으로나 실제 사회적으로도 의사 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