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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9일,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의료대란 전운
      사직서 제출자 중 병원 복귀 극소수…정부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 촉각 2024-03-01 06:11
      29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 구교윤정부가 복귀시한으로 통보한 지난 29일 사직한 전공의들은 극소수만이 돌아왔다.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마지막 대화를 청했지만, 이마저도 전공의들은 외면했다.정부는 이들에 원칙대응을 기치로 행정처분과 법적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물론, 실질적 의료대란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복귀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 소식은 잠잠지난 29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했던 지난 19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겉보기에는 큰 혼선 없이 의료진과 환자들이 오가는 모습이었지만, 곳곳에 진료 지연 안내 문구가 게시된 채 상당수 환자는 수술과 수술을 위한 입원 지연을 겪고 있었다.세브..
    • 대학병원장들 "전공의 복귀" vs 교수협 "증원 재논의"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정부 행정명령 마지막날 잇단 호소 2024-03-01 05:28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보훈병원 등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고려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들 뜻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29일 오후 소속 전공의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실 동료이자, 후배, 제자인 선생님들께'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박 병원장은 "새 싹이 움트는 시기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 지난 겨울에 머물러 있다"며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지와 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여러분이 뜻하는 바 역시 의료인 본연의 환자를 위한 마음임을 이해하기에,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분들과 함께 하며 그 ..
    • 로펌 로고스 "전공의 보호"…변호인단 합류
      명재 이어 지원사격…"ILO 긴급개입 요청‧헌법소원 심판 청구 추진" 2024-03-01 05:04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해 글로벌적으로 전공의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대표 임현택)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 명령을 한 정부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변호인단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향후 면허정지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
    • 서울 전공의 만남 기대 복지부···부산行 비대위원장
      박단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대구‧부산 대표 등과 모임 가졌다" 2024-02-29 18:20
      29일 오후 4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 10여명이 전공의 1명 이상과 대화를 시작했다. 사진 이슬비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며 서울에서 기다리던 시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박 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경 자신의 SNS에 "오늘 부산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서울에 간다"며 자신의 현재 위치를 부산 자갈치시장으로 알렸다.박단 위원장을 포함한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한 뒤로 공개적 활동을 자제해 왔다.박 위원장은 "여느 때만큼이나 바쁜 요즘"이라며 "어제(28일) 오후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러고는 곧장 대구에 내려와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선생님..
    • 세브란스‧강남‧용인병원장 "전공의 복귀" 호소
      오늘 오후 메일 발송…"환자 곁 지키며 사태 해결 위해 지혜 모으자" 2024-02-29 16:46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단에 이어 연세의료원 소속 원장들도 소속 전공의에게 복귀하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했다.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여러분께'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이들 병원장은 "요즘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온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오랜 노력과 헌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제 병원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복귀를 독려했다.특히 이들은 "중증 응급을 포함한 많은 ..
    • 의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고인물 썩는다"
      몰락한 중세 유럽 길드에 빗대 지적…"의대 증원=밥그릇 축소는 단견" 2024-02-29 16:25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들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세 유럽 수공업 길드가 기득권을 고수하다가 결국 사라진 것을 언급하며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 '길드인가 대항해 시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중세 유럽의 길드는 처음에는 순기능을 발휘했다. 귀족 횡포를 견제했고, 예술을 후원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러나 점차 특권화되면서 변화를 거부했다. 생산과 판매를 독점했고 종사자와 교육생 수, 심지어 노동시..
    • "전공의는 투쟁 아닌 의사 직업 포기한 것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류옥하다 "정부, 총선 욕심 버리고 대화 나서야" 2024-02-29 14:15
      "정부가 단단히 오해한 것이 있다. 우리는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 일을 포기한 것이다. 모멸감을 느껴 직업을 그만 둔 것이다. 정부가 총선 욕심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기한 마지막날인 오늘(29일) 의협회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류옥하다 전공의는 "박민수 차관이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전공의가 원한다면 즉시 화답하겠다고 발언한 날, 조규홍 장관은 미국 의사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고 말했다. "차관은 대화, 장관은 겁박, 대통령은 타협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그러면서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협상 또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
    • 의사파업 국민적 반감…'의사 No 캠페인' 등장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누리꾼 불만 표출…"서비스 제공 불가" 2024-02-29 12:35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국민적 반감도 확산하는 모습이다.의사 집단을 두고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의사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캠페인까지 등장하고 있다.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서비스 거부 국민운동 더 만들어봤다'라는 글이 게재됐다.해당 게시글에는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의사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올라왔다.게시글 작성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놓고 국민한테 다른 서비스는 받아야한다는 생각부터 고쳐야한다"며 포스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의사 대상 서비스 거부 대국민 운동 벌여야한다. 마음껏 가져다 써도 되고 아무..
    • 의대생 227명 추가…40곳 1만3698명 휴학 신청
      전국 재학생 72.9% 수준…政 "동맹휴학은 허가 안된다" 2024-02-29 12:17
      지난 28일 의대생 227명이 휴학계를 신규로 제출하면서, 현재까지 전국 40개 대학 의대생 중 약 73%인 1만369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개 학교에서 의대생 22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집계를 시작한 지난 19일까지 1133명이 휴학을 신청한 이후 20일(7620명)과 26일(515명)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현재까지 1만369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72.9%에 달하는 수치다.다만 교육부는 이들 휴학 신청 중 총 5056건만 학교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학교별 요건으로는 휴학 신청 기간 및 방식과 학부모‧학과장 서명 등 필수 기재 사항 ..
    • 사직서 제출 전공의 9997명…복귀자 294명
      보건복지부, 100곳 수련병원 점검…근무지 이탈자 9076명 2024-02-29 11:35
      정부의 복귀명령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294명의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빅5 병원 등은 여전히 전공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8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고 밝혔다.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한 병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음을 바꾼 전공의들이 동료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으로 약 80.2% 수준이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근무지 이탈자는..
    • 국가인권委 진정된 '의사 집단행동' 재발 방지
      9개 환자단체 "중증환자에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 2024-02-29 11:16
      9개 환자단체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공의 공백 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동일·유사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 9개 단체가 포함됐다.연합회는 "입원·외래 진료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거나 연기 예고 안내를 받은 중증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절망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 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고 전했다.이..
    • "350명 증원" vs 조규홍 장관 "해당 안되는 숫자"
      "의료계와 대화하면 2000명 증원 필요성 다시 설명하겠다" 2024-02-29 09:39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된다"며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000명 증원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의대 학장들이 350명 증원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 수요조사나 장기 수급 전망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숫자"라고 일축했다.복지부는 지난 28일 오후 전공의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은 현재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
    • 오늘 복귀시한 명령 'D-day'…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미복귀로 계약 종료‧신입인턴 임용 포기…대한민국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 2024-02-29 06:05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복귀 시한 29일이 찾아왔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 중"이라며 긍정적 분위기를 피력했으나, 병원 현장에서는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더군다나 현재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 4년차가 29일부로 계약이 종료되고, 입사 예정이었던 신입 인턴 대다수도 임용을 포기하면서 연휴가 끝난 후인 내달 4일부터 실제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짙다."전공의 복귀 중? 금시초문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반면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후 28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라는 목소리다.빅5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교수는 "아직 전..
    • 공회전 거듭 政↔醫 대화…안하나 or 못하나
      '선(先) 복귀·증원 재검토' 등 전제조건 걸림돌…의료계, '대표성' 두고 내홍 양상 2024-02-29 04:47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전공의 복귀 시한 최후통첩 기한인 오늘(29일). 정부와 의료계가 대외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피력하고 있지만 공회전만 거듭하며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전제조건으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를 고수, 좀처럼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는 상황이 연출되지 못하고 있다.政 "응답하라 전공의" vs 醫 "입학 증원 백지화 "정부는 연일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이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공의들과 '대화'하며 채워가겠다"라고 말했다.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공의들은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환경..
    • 의대생 1만3471명 휴학계 제출…개강 시점 연기
      교육부 '집단유급' 압박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 2024-02-28 19:12
    • 고대의대 "전공의 처벌하면 의대 교수들 봉기"
      교수의회, 오늘 성명서 발표…"일방적 정책 결정과 공권력 압박 중단" 2024-02-28 13:19
      의과대학 증원 사태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담함을 전하며 제자들을 자극하는 정부 행태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전공의 한 명에게라도 실질적인 위해(危害)가 가해지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제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선언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혼란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이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고 기존 전문의들까지 포기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지방의료 ..
    • 政, 복귀명령서 직접 들고 전공의 자택 방문
      면허정지 등 처벌 근거 마련 위한 행보…경찰에도 협조 요청 2024-02-28 12:17
      정부가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자들 집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향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둔 근거 쌓기 행보라는 분석이다.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업무 복귀 최후통첩 기한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복지부는 직접 방문에 대한 반발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 직접 교부 등 여러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송달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접 방문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이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
    • 전공의 파업에 '병원 찾아달라'…구급대 요청 급증
      구급상황관리센터 병원 선정 요청 66건…전년 대비 74% 증가 2024-02-28 11:36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안내한다.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후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실..
    • 전국 40개 의대 학장 "증원 350명 적정"
      이달 27일 정기총회서 입장 확인···신찬수 이사장 "학장들 손 떠난 사안" 2024-02-28 09:27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이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신찬수)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공의 사직 안건 및 의대생 휴학계 제출, 교육부의 의대 정원 신청 요구 등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특히 정원 신청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는 3월 4일까지 의대 정원 신청을 요구했고, KAMC는 이를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후속 대응을 해야 했으나, 이날 참석한 25개 의대 학장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현재 40개 의대가 수용 가능한 ..
    • 서울대·이대 등 여의사 단체, 박민수 차관 검찰 고발
      이달 27일 고발장 제출, "성차별 발언 사과 요구했으나 모르쇠 일관" 2024-02-28 09:12
      사진제공 연합뉴스여성 의사들이 성차별적 발언때문에 논란이 초래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서울대 의대 함춘여의사회·이화여대 의대 동창회·연세대 의대 여자동창회·고려대 의대 여교우회·가톨릭의대 여동창회·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연세대 의대 여교수회 등 7개 단체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김나영 함춘여자의사회 회장은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박 차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
    • 의대생 휴학계 제출 1만명 돌파···의대 학장단 모였다
      이달 27일 정기총회, 결과는 비공개···정부-의대생 중재 관련 논의 전망 2024-02-28 06:24
      전국 의과대학에서 1만명 이상이 휴학계를 낸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가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신찬수)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대 증원 및 의대생 휴학계 제출, 전공의 사직 관련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318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장단은 의대생과 정부 사이에서 의대 학장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방법과 교육부의 의대 증원 신청 요구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의대에 3월 4일까..
    • 응급의학과 교수 탄식 "사직 아니라 순직할 상황"
      오늘 SNS 통해 답답함 토로…"윤 대통령님 이 사태를 좀 끝내주세요" 2024-02-27 19:35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정부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27일 조용수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이 사태를 좀 끝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한 감당키 힘들어지는 상황을 피력했다.조 교수는 "다 잡아다 감방에 쳐 넣든지,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면 안 되겠냐"라며 "짖는 개는 안 무는 법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라고 울분을 표했다."응급의학 전공하고 대학병원 취직한게 죄인가, 나라에 뭔 일만 생기면 몸이 갈려 나간다"특히 그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
    • 尹 대통령 "2000명 증원, 의사 부족 충원 최소 규모"
      "늘려도 10년 후에나 의사 증가하고 정부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 추진" 2024-02-27 17:16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 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금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 의사들이 늘어날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거니와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2035년까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 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
    • 서울의대 교수들 "법률 조직 구성 준비 마쳤다"
      "정부가 전공의에 부당 조치하면 대응하고 아직 설득의 문(門) 열려 있다" 2024-02-27 17:00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제자들에 대한 정부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와 향후 제자들 및 우리 행동에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리와 법률적 실무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 준비를 마쳐 놓았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전공의들 의사 표현 방식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비대위는 정부가 TF를 구성하고, 검사들을 파견해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자신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 그리고 설득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화는 모든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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