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는 9.4 합의문 위반'
24일 성명서 발표, '합의 성실 이행코자 했던 전공의들 진정성 기만'
2020.11.25 05: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 이하 대전협)가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이 포함된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9.4 합의문에 반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4일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예산안 통과는 이 같은 합의를 전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지복지위 심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공공의대 설계비를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9.4 합의문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은 예산안 포함을 반대하는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또한 의료계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범의료계를 자극하는 발언들을 반복해왔다”며 “이는 합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코자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1만6000명 전공의들의 진정성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끝으로 “합의문에 반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위를 죽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해온 전공의들 희생과 헌신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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