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과대학 교수에 이어 전국 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중소병원 등)에 재직 중인 봉직의사들도 사직서 투쟁 동참을 예고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전공의들이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경우 자발적 사직에 나서겠다는 분위기여서 이들 봉직의들이 현재 대학병원 의료공백을 메우는 현실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의과대학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사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조사에는 전체 의사 회원들 중 봉직의 회원(대학병원 교수, 병원 및 의원 봉직의, 공공의료기관 봉직의) 3090명이 참여했다.정부 정책 강행 추진 관련, 96% “부당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조사 결과 ’정부의 정책 강행 추진에 대해 어떻..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정 논의를 시작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증원할 2000명 중 20%인 400명을 수도권에,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학별 배분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비수도권 27개교와 소규모 ‘미니의대’, 지역의료 강화 등을 목표로 배정기준을 삼고, 전국 40개 모든 대학이 앞서 제출했던 증원 수요자료를 점검 중인 상황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80%까지 비율을 염두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 빅5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의료개혁을 함께 추진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의..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위원(왼쪽)과 임무영 변호사가 14일 국회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서 투쟁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여러 법리적 측면에서 쟁점화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전공의들 사직을 그대로 ‘사직’으로 볼지, 아니면 ‘파업’으로 볼지에 따라 해석이 크게 갈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무법인 헤아림 변호사)이 패널로 참석해 전공의 사직 당위성,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사직 효력 시점과 정부 업무개시명령 정당성 및 직권남용 ..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직후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 이어 또 하나의 빅5병원 교수협 비대위가 결성된 것이다. 성대의대 교수협은 “지난 13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및 기초의학교실에서 5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금주 비대위 출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수 회의에서는 학생, 전공의, 3개 병원 진료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교수회의에서는 ▲학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 경주 ▲학생, 전공의와 소통 강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결정, 비대위원 및 위원장 선출 예정 ▲교수 사직 포함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4일 호소문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과 의료계 갈등이 우리 사회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재 상황은 당장의 이익과 손실을 떠나 장기적인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정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의 입장과 우려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는 변화하는 사..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에게 유급 통보를 한 대학이 처음 등장했다. ‘동맹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다.14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한림대학교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에게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FA 유급임을 통지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학생들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주임교수로부터 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석 허용한계를 초과한 경우 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해당 과목에 F학점이 부여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월 18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행정처분과 의대생 휴학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열린 회의 후 “14일부터 이틀간 전체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18일 의대 교수 대상 회의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태도,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최근 서울의대, 울산의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연달아 사직서 제출을 결정함에 따라, 연세의대 교수들도 18일 사직을 포함한 집단행동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충북대 의대 교수들이 1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이번 주말 사직서 제출 여부를 표결에 부쳐 18일께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배장환 위원장은 13일 오후 충북대 의대 본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총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90여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집단사직 동참 여부와 의대생 유급과 관련해 논의했다.배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사법조치가 취해지면 이들을 가르치는 게 사명인 교수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져 사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카드가 별로 없다.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밝혔다.앞서 충북의대 비대위는 다른 18개 의대 비대위와 전국 비대위를 결성하고 오는 15..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14일) 진행된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가운데, 심문기일에는 ‘처분성’과 ‘적격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협의회 측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4일 진행한다.앞서 협의회 측은 지난 5일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고등교육법 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제재 시 89.4%가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총 2가지 문항으로 구성됐다. 전공의 및 의대 학생들에 대한 제재 발생 시 교수들 행동에 대한 것이다.총 176명 대상자 중 123명의 교수들이 응답했다.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제재 발생시, 의대 교수로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항에는 89.4%가 사직서 제출로 응답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대한 응답은 특정 날짜보다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때,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가 못박은 대화 시한인 오늘(13일) 오후 6시. 하지만 의대생 단체와 정부의 대화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현재까지 500명 이상 의대생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하고 정부가 대화 최후 통첩일을 예고한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 역시 마음이 돌아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13일 “교육부 대화 제안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회신 요청 기한인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반면 교육부는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을 내놔 정면 충돌 중이다. 의대협은 13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현재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3인 중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앞서 제시했던 5년 간 10조원이 부족하다면 15조, 20조이면 되겠냐”며 의료수가 조정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마치 의사들이 ‘돈’ 때문에 투쟁에 나선 것으로 왜곡시키는 처사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한덕수 총리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지금 의대 증원을 안 하고 또 뒤로 미루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특히 “의료개혁을 위해 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 불신 목소리가 높다”며 “그게 부족하다면 15조원, 20조원이면 되냐는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는 열려있다. 언제..

의대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 결정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학칙상 유효한 휴학 신청자는 누적 5451명(29.0%)이다.그러나 동맹휴학 등을 사유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는 집계되지 않아, 상당수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동맹휴학 등을 포함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에 이르렀다.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스케줄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며, 2월 29일까지 최종 복귀를 알렸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만큼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선 “확고하다. 의료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면서도 “대화가 먼저 이뤄진 뒤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어 야당과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법 상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물론 의료계 의견도 충분히 듣지만 규모는 협상,..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3월 15일까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울산대 의대 등을 포함한 19개 대학 비대위 대표들은 지난 12일 저녁 회상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들은 “의대생들 학업과 전공의들 수련 중단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이어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대생들 유급 및 휴학은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교수들이 연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최후의 보루’ 여겨진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단체행동을 결의하며 의료계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14일 의대생 유급 시한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 접점 모색은 쉽지 않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그럼에도 정부는 교수들과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기존 정책을 고수한 채 집단행동에는 엄포를 놓는 등 전공의에 취했던 행보를 고수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이 같은 정부 태도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에 교수들은 그저 큰 전공의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돌면서 이른 시일 내 대화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지방 국립대‧사립대까지 주요 의대 교수들 ‘성명‧집단사직’ 움직임 확산 지난 12일 하루에만 가톨릭, 단국, 중앙, ..

자료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서울대 의대 교수 1144명 중 86.2%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교수들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 87%가 동의했다.더불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맞춰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확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96%는 ‘불가능하다’고 봤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정부 의료정책 및 전공의 사직 투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1475명 중 1146명이 응답한 가운데, 이들 중 87%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대정부 토론회 제안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만난 적 없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은 없다”고 일축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자신과 연관된 최근 보도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모두 부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대화를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대표와 만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또 이날 오전에는 대전협과 의대 교수,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공중파 3사 생중계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그 동안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전공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왔으나 비공개 만남 등 설득도 병행하고 있는 모습이다.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다. 전공의들 요청에 따라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어느 병원 누구를 만났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의료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설득에 대한 노력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대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비롯해 단국의대, 중앙의대,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가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대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12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사태의 핵심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정책 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전제조건을 내건 대화만 고집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공의에 대한 집단 행정처분을 통해 아예 병원으로 돌아올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며 “학생 휴학 및 유급을 촉발해 의대 교육 체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병원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전문병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형병원이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뒤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