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고용 '불안'···47곳 의사 '0명'
김명연 의원, 전국 현황 파악···'10명 중 7명 무기·기간제·비상근'
2018.10.03 18: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현 정부가 중점 공약사항으로 내건 치매안심센터에서 종사자들 대부분이 무기계약직 이거나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말까지 의사가 아예 없는 치매안심센터도 47개소에 달하며 현재까지 채용된 임상심리사 역시 43명에 불과했다.


2일 국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소당 평균 근무 인원은 10명 내외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평균 25명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1.3%는 고용이 불안정한 무기·기간제·비상근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치매안심세터가 종사자마저 구성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와 조사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치매안심센터 건립예산과 인력채용 예산 등에 각각 1233억원과 1035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정식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58개소에 불과하며, 올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2천517명 중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52.7%였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비상근직을 합하면 71.3%에 달한다.


올 8월말까지 의사가 아예 없는 치매안심센터도 47개소에 달하며 현재까지 채용된 임상심리사 역시 43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만 믿고 기대했던 치매 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52억원 증액한 2086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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