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현장 복귀를 준비 중이지만 수련병원은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모양새다. 실제 사직 전공의가 모두 돌아온 병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학교육과 수련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의료인력 수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 대책과 제도적 개선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3월 사직 후 군에 입대한 전공의들이 전역 뒤 다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전역 후 기존 병원·전공·연차에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민·형사상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인력의 지속적 공급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는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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