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단축 관련법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타 부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이 복지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공협은 복지부에 내년 공보의 자원을 우려해 질문했지만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병무청 추계에 따라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올해 7월까지 누적 무려 4425명의 의대생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복지부 공보의 담당 공무원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공보의 인원은 알 수 없다, 뚜렷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이 연달아 바뀌며 연속성이 떨어지고, 공보의 제도 존속이 실제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대공협은 이번에 의사결정권자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성환 회장은 "내년도 공중보건의사는 0명인가. 그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가"라며 "복지부가 추산하는 내년도 공보의 입대 인원과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공보의 근무 24개월로 단축 ▲의료공백 재정의 등이다. 

이성환 회장은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18개월)의 배가 넘는 37개월 공보의, 38개월 군의관 복무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보다 긴 복무를 견디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평등' 속에 현역을 선택하는 이들은 공보의를 기피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는 2469명 남자 의대생 대상 설문을 기반으로 "복무를 24개월로 단축했을 때 의무사관후보생 지원비율은 94%까지 올라가고, 가용 인원은 1.582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냐는 세간의 우려와는 다르게 군복무 기간을 단축했을 때 오히려 지역의료와 군의료를 더욱 두텁고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회장은 주변에 의료기관이 여러개 존재하는 곳의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줄이는 게 의료공백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관리의사 채용 예산이 0원인 지자체가 공보의가 없다며 의료공백을 외치는 것은 젊은 의사를 부려먹는 도덕적 해이"라며 "의료공백 정의와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의들이 복무 단축을 외치는 이유가 개인 처우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며 "팬데믹과 '처단' 대상이 됐던 계엄의 순간에도 자리를 지킨 우리를 돌아봐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