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환경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공의 70%가 환자에게 위해(危害)로 이어질 뻔한 ‘니어미스’ 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 17일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발제를 맡은 오승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전공의들은 교육을 받는 수련생이면서 동시에 병원 노동력을 담당하는 이중적 신분”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구조적 한계가 제도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현장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노동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교육과정과 병원 인력으로서의 역할이 뒤섞여 현장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일반 인구집단보다 2~3배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겪는 상황"

오 교수는 "수련생 교육과정과 병원 인력으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매일 현장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 강도가 환자 안전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짚었다. 전공의법은 주 8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전공의가 이를 초과해 일하고 있으며 일부 과에서는 주 100시간 이상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전공의들은 일반 인구집단보다 2~3배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이는 결국 환자에게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 위협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지난 2022년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전공의의 70%가 진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발견돼 예방된 이른바 '니어미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0% 이상은 실제로 진료 과정에서 환자 피해 사건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런 결과는 전공의 노동환경이 환자 진료 질(質)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수련 육 내실 부족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오 교수는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의사임에도 병원에서는 저렴한 인력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수련과 무관한 업무에 과도하게 활용된다"며 “현재 제도에서는 수련을 어떻게 받든 기간만 채우면 전문의가 될 수 있어, 수련환경에 따라 역량의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역량 기반 수련과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 제도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한계도 지적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기관 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역별 지원센터와 역량 향상 가능토록 전공의 수련 질(質) 높여야"

오 교수는 "기관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 역량 향상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수련 불균형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수도권에 전공의가 집중되고 지방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지속되면서, 의사 배출 구조가 지역 의료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정원을 기계적으로 5대 5로 나누는 방식은 현장 필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문의 양성에 대한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국가 권역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역별 수련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도전문의 교육비와 급여 등 수련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들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전공의 수련 제도가 환자안전 확보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나아가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전공의 목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수련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