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본격화된 지 1년여 만에 정부와 의대생이 처음 공식적으로 마주 앉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의대생 간담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의료정책학교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이 부총리가 의대생을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이후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의대생 11명과 교육부 관계자, 대한의료정책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익명으로 작성된 의대생 편지를 대신 낭독했다. 

편지 작성자는 "제적과 유급 앞에 불안하지 않은 의대생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교수도, 강의실도, 카데바도, 실습 병상도 없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마냥 돌아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대생은 설령 이번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의대 교육 질(質) 보장 위해 다양한 모델 마련”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여러분이 오랜 시간 학교 밖에 머무른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2026학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정책보다 오랜 불신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 회복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언급됐다. 이 부총리는 "24·25학번을 분리해 24학번이 먼저 졸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모델을 마련했다"며 "학교별로 학생 의견에 따라 다양한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각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교육과정 설계팀을 통해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서도 "지역의료원과의 연계, 실습기관 확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교육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국가시험, 전공의 정원 배정,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등의 유연화는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끝으로 "교육부는 학생들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수,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면서 "오늘을 좋은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학생들을 자주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위원회를 당초 자문기구 형태로 계획됐으나, 학생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해 5월 초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도 학생 의견을 반영해 실제 운영까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의대협 포함 누구와도 대화할 의지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접촉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간담회의 대표성에도 일부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등록은 마쳤지만 수업 참여율은 극히 낮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 주째 임상실습이 전면 중단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실질 복귀 여부를 정원 배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화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각 대학은 유급 예정 통보를 본격화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울산대 등 32개 의대가 의학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을 이미 지정했고, 일부 대학은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잃을 수 있어, 복귀가 늦어질수록 제약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의대협은 앞서 정부에 △의료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2024·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 등 세 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수업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백브리핑에서 "(3058명 확정 발표 후)출석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끔 설득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협을 포함해 누구와도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