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대가치점수가 한국에 비해 평균 약 266.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일반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 등 상위 10개 수술행위가 포함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간,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해서 두 국가 모두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산출하므로 이를 비교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수술 중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분석했다.

이중 수술 명칭 및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판단되고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큰 상위 30개 수술 행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 상대가치점수가 한국에 비해 평균 약 26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내시경수술은 610%, 인공관절재치환술 477.5%, 인공관절치환술 463.9% 높았다.

의정연은 "한국의 평균 상대가치점수가 일본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수술 및 뇌종양 수술, 수술 건수가 많은 척추 수술 및 슬관절 치환술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수술 행위들이 일본에 비해 크게 저평가가 돼 있는 것은 물론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산정돼 있는 일본의 수술행위들은 상대적으로 치료재료대가 많이 포함되는 수술이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의 의료수가를 단순 비교 및 해석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적 특성들을 함께 고려한 해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 및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 주도의 의료수가 산정보다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수가 산정 방식 및 수가 책정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