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최근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고 과거 체납 이력이 있는 가입자일수록 완납 비율이 낮은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체납은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저소득층에는 보험료 경감과 지원책 마련하는 등 체납자 유형별 적합한 징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체납자 186만 여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징수 가능성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적 징수전략을 제안했다.
나 교수가 분석한 186만 여명의 평균 총소득은 1405만원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과거 체납빈도는 평균 14회, 체납보험료를 다시 미납한 빈도는 7.6회로, 과거 체납이 장기간 또는 여러 번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또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체납분을 강제 징수하는 체납처분 경험이 52%에 달했다.
나 교수는 “체납자의 상당수가 과거에 체납 경험이 있고, 현재 체납 기간이 길어 처분을 받은 경우도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체납자 186만여명 중 102만여명이 1년 이내에 체납보헙료를 납부한 가운데, 나 교수는 이들의 총소득, 체납빈도, 생계형 여부, 보험료 경감 여부 등이 완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변수 간 조합을 달리해 5가지 완납 가능성 예측 모델을 만든 결과, 예측 정확도에는 체납보다도 체납보험료를 미납한 데이터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를 포함해 가장 예측력이 우수한 모델은 정확도 86.0%, 민감도 87.0%, 특이도 84.8% 등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체납자가 납부할 확률은 성별이 여성일 경우 0.47% 증가했으며, 나이가 1세 올라갈 때 0.49%, 총소득이 100만원 높아질 때 0.03% 증가했다.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확률이 13%, 보험료 경감을 받으면 1.04% 증가한 반면, 생계형 가입자는 납부확률이 3.6% 감소했다.
나 교수는 이 모델의 예측결과를 토대로 생계형 여부와 체납보험료 납부 가능성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4가지로 구분했다. 이어 이들 유형에 적합한 징수전략을 제시했다.
가령, 나 교수는 4가지 유형 중 생계형이 아니면서 납부가능성이 낮은 유형을 ‘고위험군’으로 지칭하고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징수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생계형 가입자면서 납부가능성이 높은 ‘중위험군’은 “지속적 소통으로 체납예방에 중점”을 맞춰야 하며, 생계형이 아니면서 납부가능성이 높은 ‘저위험군’은 “약한 납부 독려를 통해 민원감소와 체납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생계형이면서 납부가능성이 낮은 ‘지원필요군’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료 체납징수 가능성 예측 모형을 처음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보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체납징수 업무 효율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