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문제,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결 불가"
이상규 대한의학회 기획이사, 점진적 증원 일본 의사 수급정책 조명 2024-05-24 12:45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가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또 한 번 제기됐다.국내보다 앞서 점진적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했던 일본의 시사점을 분석해 내놓은 결론이다.최근 이상규 대한이학회 기획조정이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는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서 '일본 의사 수급 정책 진행 과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이 이사는 "일본은 약 10년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지만 지역 및 진료과 편재 해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후 단순히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편재 대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원인에 대응했다"고 강조했다.이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을 토대로 의사 수를 10년간 점진적으로 늘렸지만, 의료 분야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