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2024년)도 예산안이 올해 109조1830억원보다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등 네 분야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 총 예산 109조1830억원 중 보건분야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올해 16조9645억원보다 6754억원 늘었다.
다만 내년 보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3조6657억원으로 올해 4조5543억원 대비 8886억원(19.5%) 줄었다.
반면 내년 보건 예산 중 ‘건강보험’ 예산은 13조9742억원으로 올해 12조4102억원 대비 1조5640억원이 늘었다. 12.6% 증액된 수치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그는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먼저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을 확충하는데 올해 대비 240억원 증가한 54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7억원 늘어난 257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127억원 증가한 236억원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4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비는 올해 2억원에서 45억원 늘어난 47억원이 투입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예산은 78억원으로 올해보다 26억원 늘었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도 올해보다 51억원 늘어난 61억원을 배치했다.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64억원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신규 예산 44억원도 편성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복지부는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에 77억원을 투입한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에도 전력하게 된다.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446억원보다 87억원 줄어든 359억원이 배치됐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예산은 올해 79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된 129억원이 편성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R&D에 대폭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올해 6967억원보다 834억원이 늘어난 7801억원이 배정됐다.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을 신규 도입한다.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도 710억원에서 93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