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필두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국민안심치료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강화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다. 정신질환자를 책임지고 관리토록 국가가 지원하고 피해자 회복에 중점을 맞추자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다수 정신질환 관련 단체들이 국가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림동 칼부림,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건들이 주목받으면서 정실질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진 탓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국민안심입원·국민안심치료제’ 도입 제안
대한신경의학회는 ‘국민안심입원제도’ 및 ‘국민안심치료제도’로 명칭한 국가 주도 관리체계를 제안했다.
학회 핵심 주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및 국가 입원 결정 ▲환자 치료 조치가 정당한가 판단(국민안심입원제도) 도입 등이다.
대한신경의학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고 국가 주도 국민안심입원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며 “국제 정신보건 흐름에 동참하고 환자 인권 보호와 가족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안심입원제도를 포함한 인권적 치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속한 제도와 법을 정비, 한국형 국민안심입원제도의 모형 결정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는 범부처협력과 함께 현장의 문제가 편견 없이 해결될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환자 이송과 정신응급체계의 확대 구축도 강조했다.
학회는 “증상이 중증화 이전에 조기 발견이 가능한 치료 체계를 통해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부담을 가족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피해자 회복 지원"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범죄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을 중점으로 강조했다.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공 영역과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임상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면허제도로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지원체계 접근성이 좋아질 때 치료와 상담이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을 가족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 주도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예산 배정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국가책임제도" 제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재활과 거주 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은 정신질환자가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법과 제도 정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신보건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