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주 80시간→68시간' 추진
최혜영 의원 등 민주당 10인, 연속근무 24시간·응급상황 36시간 제한
2023.05.16 09:33 댓글쓰기

전공의 근무를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주 근무 시간을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권인숙·김민석·문진석·서영석·임호선·정춘숙·최종윤·한정애 의원 등 10인은 지난 15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선 안 되고, 연속 36시간도 넘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련 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 상한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전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련 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3월 신현영·고영인·권칠승·김병기·김병욱·김정호·김한규·윤영덕·이용선·진성준 등 민주당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률 일부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를 지녔다.

 

전공의 건강 보장을 위해 연속수련을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한편,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52.0%가 '한달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전공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 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다. 

자료출처 신현영 의원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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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련과 밤당징 06.17 07:47
    수련과  주중 혹은 밤에 밤 당직을 헷갈리시나 본데  주말 밤에  야간 당직을 서는것은 엄밀히 말하는 수련이 아니고 돈을 받고 있는겁니다.    의사 특히 수술 하는 의사에 있어 숙련도는 환자의 생명인데 무슨 공장점원이나 동사무소 공무원이 아니에요.  지금 주 80시간 제도 도 바꾸던가, 수련없이 단순 콜을 받는 야간당직은 수련시간에서 빼야합니다.    아니면  수련기간을  내과 소아과계 6년  외과계 8년으로 늘려야  환자를 보고 수술할수 있는사람이 나옵니다.
  • ㅇㅇ 05.26 16:54
    간호사들몰려와서 단체발작중이네 ㅋㅋㅋㅋ 본인들이 기득권못되서 너무 아쉬운가보다 ㅋㅋ
  • 아이고 05.18 22:46
    안그래도 돌팔이들 많은데.. 배우는거 없이 돌팔이만 늘어나겠네 ㅠㅠ
  • 국민 05.18 22:12
    간호법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시고 근무시간조정하셔요

    초과근무를 왜 했겠어요 .

    인원도 안늘리고 근무시간만 줄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 05.18 22:07
    oecd국가중 간호법이 없는나라 대한민국. 밥그릇싸움이라고요? 의사는 의사업무 약사는 약사업무 간호사는 간호사업무 해야합니다. 의사들이 싼값에 본인들일을 간호사혹은 의료기사 혹은 조무사에 떠넘긴결과 계약직일자리만 수두룩합니다. 굳이 그일을 대신할사람이 그일에 익숙하지않고 아무나해서 의료사고가나도 기록덮으면 병원돌아가니까요.
  • 무인촌되겠군 05.16 15:15
    적정의사수 확보가 우선아니니?

    그 공백시간은 누구로 채울건데.

    간호사잖아.

    알면서 모른체하고 방관하는 지금의 정부, 윤을 이대로 지켜봐야할까?

    철저히 강자편에 서있는 정부와 대통령을 언제까지 봐줘야할까!
  • 궁금 05.16 22:30
    현실도 모르는 정차놀음에는 관심이 없지만.. 간호사가 왜 약자인지
  • 겟아웃 05.16 12:29
    인턴이 하는게 뭔데

    혈액배양검사 pa간호사가 다하고, 심지어 혈관도 못찾는게 허다하고 정맥혈관잡는거도 간호사가 다하고 뭐하는데 도대체
  • 이기적의사집단 05.16 12:26
    이기적인 의사집단.

    간호법은 반대하고 자기들 관련된법은 쉽게 가져가고.

    의사수도 적고 힘든건 알겠지만 병원에 일할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