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떠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응급실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대구, 경기지역 등에서 응급실 수용거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부각됐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비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법으로 정부는 중앙에 응급상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동시에 의료진에게 나은 대우나 의료 수가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을 원활히 하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수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는 지난 6월 13일 열린 바 있다.
추진단은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수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방안이 제안됐다.
응급상황에 따라 시·도 단위를 넘어선 인접 지역 간 이송·전원 조정 업무도 포괄하는 점을 고려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선정,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제공 및 수용 가능여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또 응급환자 수용 의무 강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재정당국과 보건당국은 응급 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의료진 보수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응급 의료진의 보수와 응급실 및 권역외상센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개인병원 등에 소속된 의료진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의료진을 늘려 응급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응급실, 권역외상센터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의 의료진도 포함된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현 시점에서 장기 미수용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마련됐다”면서 “이번 논의를 토대로 세부 설치·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구축 중인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10월에 시범 운영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