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고민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발언은 생명윤리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치료 포기가 아인 환자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은 지나친 경제적 접근이라는 평이다.

의협은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기반으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비용 절감이나 재정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논리가 개입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이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토대로 마련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인센티브 도입 논의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인센티브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구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 제도가 죽음을 앞당기는 제도가 아니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