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소아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소아긴급의료체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5일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아청소년병원은 준중증 소아환자의 생활권 내 진료종결 가능 모델"이라며 "아픈 아이들이 마음 편히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긴급의료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늦추면 다음 피해자는 또 다른 아이가 될 수 있다" 경고

최 회장은 최근 지방대병원 소아응급실 축소 움직임을 사례로 들며 위기가 거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공의가 돌아왔어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제도를 늦춘다면 다음 피해자는 또 다른 아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아긴급의료체계'라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 체계는 열성경련, 세기관지염, 장중첩증 등 소아 특이 질환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진료망으로,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경증·중등증 환자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소아응급실이 본래 역할인 중증 전담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제안한 소아긴급의료체계는 1형과 2형으로 구분된다. 1형은 외래 중심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제공하는 모델로 설치·유지 비용이 적어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 반면 2형은 단기 입원과 초기 중재까지 가능해 준중증 환자를 생활권 내에서 종결할 수 있는 거점형 모델이다. 

최 회장은 "소아는 유행·대량 발생 특성이 있어 2형이 없으면 3차 병원이 마비된다"고 말했다.

"지표 설정해 성과에 따라 사전지원 70%, 사후성과지원 30% 차등 보상"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기반 성과연동 구조를 제시했다. 야간 대기시간 및 전원율, 검사·처치 비율 등 지표를 설정해 성과에 따라 사전지원 70%, 사후성과지원 30%로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성과를 인센티브와 직접 연결하면 잘하는 기관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상시 운영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심야 시간대에 환자가 거의 없는데 고비용 인력을 항상 대기시키면 전문 진료 역량이 분산되고 자원이 낭비된다"며 "응급실은 심야 진료를 맡고, 2형은 준중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 의료진 확보 방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협회는 야간·휴일 진료 부담이 큰 현실에서 인센티브 없는 '희생 모델'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가산 수가, 전공의 교육 연계, 공공지원형 인력 파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연동 보상과 지자체 지원을 결합해 전문인력 유치 및 유지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부모 입장에서도 단계적 진료체계는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까운 1형에서 신속한 대응을 받고, 필요하면 2형에서 단기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중증일 경우에만 3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특히 지방·의료취약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남, 광주, 익산, 강원도 같은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과 환자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소아청소년병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안전망이므로 성과 연동과 별개로 안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아긴급의료센터 제도가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핵심은 지체 없이 법안으로 구체화해서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이 흔들림 없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