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같은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인력 미충원, 예산 부족, 의료진 유입 실패 등으로 대안(代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공중보건의사 배치 실태는 그 단적인 사례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남도에서는 복무 만료 인원보다 신규 배치 인원이 적어 전체 공보의 수가 감소했다. 

강원도는 올해 94명의 공보의가 복무를 마쳤으나 신규 배치는 73명에 그쳤으며, 경남 역시 107명이 임기를 마쳤으나 새로 배치된 인원은 70명뿐이었다.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지역 보건의료 인력에 빈틈이 생긴 셈이다.

지자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 해법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강원도는 인근 민간병원과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보건지소 2곳당 공보의 1명을 순환 배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경남도는 권역별 순회 진료와 기간제 의사 채용 등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응급상황이나 상시 진료에 한계를 보이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력 충원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공보의 수 줄고, ‘지역의사제’도 시작부터 삐걱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시작부터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지방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필수 진료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8개 진료과에 총 96명을 지원 대상자로 삼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금만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강도 높은 업무, 의료사고 위험, 낮은 근무 만족도 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단기간 수당으로는 의료진을 붙잡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 전반의 평가다.   

한 지역병원 관계자는 “이직과 개원을 고려하는 필수과 의사들에게 월 400만원은 유의미한 유인책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또 수당만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도 크다. 복지부가 밝힌 올해 예산은 13억5200만원으로, 사업은 6개월간만 운영된다.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어렵게 채용한 인력의 수당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정부가 과거 추진했던 ‘공공임상교수제’의 실패 경험은 이런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립대병원 의사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해당 제도는 지원자 미달로 정원이 지난 2023년 150명에서 2024년 50명, 2025년 31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도 190억에서 39억으로 급감했다.

지역 의사 확보의 또 다른 수단으로 언급되는 ‘지역의사제’ 역시 현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에 머무르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상자 교육의 질 보장과 장기 정착 유도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입학과 동시에 지역 복무가 예정된 이들이 실제로 남을 가능성은 낮고, 의사 질 저하만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거점병원 수련 기능 약화…정부 정책 신뢰 상실

지역의료 붕괴의 또 다른 축은 수련 기능 약화다. 필수 진료과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전공의 기피가 심화되며 공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지방거점병원들이 중심이 돼 수행하던 수련 기능이 약화되면서 지방병원은 신입 전공의 유치뿐 아니라 기존 인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의들이 수도권 인기과목으로몰리면서, 지방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전공의 복귀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금년 5월 추가모집에서도 수도권 인기과목에만 몰림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방 응급의학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은 여전히 지원자가 없는 곳도 있었다. ‘복귀하더라도 결국 개원의나 비임상 진로를 택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퍼져 있어, 정책 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정책의 양적 확충에만 집중한 결과, 지방의료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장 신뢰만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원들은 복지부가 내놓는 단기 유인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수가 체계와 책임 분산 구조, 그리고 필수 진료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공보의, 필수과 전문의까지 모두 지방에서 떠나는 현실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희망사항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남을 이유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필수과가 사라지면 지방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